허술한 보안. 유출은 언제까지인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 등으로 나 자신이 미국에서의 정당한 신분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도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핸드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데 길게는 1년에 한번, 짧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몇달전에도 카드사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국내외 카드 사용자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22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2억2450만건을 빼내서 1원에 주민등록번호를 판 해커 일당들이 검거됐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시간으로 21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전문 해커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해커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4억원대. 이 외에도 개인정보 5000만건을 전화 대출 사기범(보이스 피싱)들에게 5000만원에 팔기도 했었다. 2억2450만건 중 중복 피해를 제외하면 피해자 수는 2700만명으로 국민 중 72퍼센트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것이다 다름없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심각성을 일깨워준 루즈벨리 센테내리 병원의 출산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루즈벨리 에이잭스 피커링 병원에서 또 다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병원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은 26일 병원측으로부터 본인은 물론 출산한 아이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누출됐음을 고지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로 인해 많게는 3번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사생활보호위원회, 온주안전보호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당국에서는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를 포함 총 1만4천여 명의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차원의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범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법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아직은 알 방도가 없지만 더이상의 피해를 낸다는 것은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보안에 문제가 없게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