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 미국에 유익한가, 손해 끼치나?”

“이민자들은 미국에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나?”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에서는 먼저 이민 와서 자리 잡은 기득권층과 새로 이민 온(오려는) 신참 이민자 사이에 ‘이민’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당장에 “신참 이민자들,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과 “이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하기 꺼리는 3D업종까지 마다않고 취업함으로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들 탓에 미국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와 함께 “이민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상반된 보고서가 발표됐다. 

두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민자들은 미국에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나?”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본다.

 

“이민자 탓 인구 폭발적 증가

 에너지 등 자원부족 초래”…이민단속 주장

 

최근 중앙아메리카 어린이들의 혈혈단신 밀입국이 사회 이슈가 된 미국에서 미국 인구 증가의 80%는 이민자의 유입 때문이라는 비정부기구(NGO) 보고서가 나왔다. 

 

7월31일자 무가지 워싱턴 이그재미너 온라인판에 따르면 반이민성향의 ‘부정적 인구증가(NPG)’라는 단체는 최신 보고서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 입국과 이들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미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만 NPG 대표는 “이미 인구 과포화 상태다. 하루 평균 6천6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 매년 근 250만명의 인구 증가가 이뤄진다”면서 이 같은 추세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펴낸 ‘우리의 약탈당한 행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또 오는 2100년이면 전세계 인구가 100억명을 웃돌 것이라면서 에너지 등 자원부족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NPG는 이민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원의 급속한 고갈 외에도 공해, 교통체증, 실업 등 여러 문제가 유발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NPG는 특히 현(現)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이 인구 과밀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이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만 NPG 대표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단속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자 덕에 메디케어 산다”

이민자 1인당 62달러 더내고 172달러 덜사용

 

미국내 이민자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덜 이용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면 더많은 세금을 내게 돼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노년층과 장애우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MSNBC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 이민자들 젊고 건강, 메디케어 혜택 드물어 = 미국내 이민자들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모두 미국태생들 보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에 더많은 세금을 내고 덜 혜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들 보다 젊고 건강한 계층이 두터워 이 두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유지강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이민자들의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케어 세금 1830억달러 납부 = 합법과 불법체류를 포함해 미국내 이민자들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메디케어 세금으로 1830억달러를 납부했다. 

 

반면 미국태생 미국민들은 같은 기간에 690억달러를 납부해 이민자들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미국태생 보다 메디케어 치료 혜택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자들은 미국태생에 비해 1인당 메디케어 세금으로 62달러를 더 납부하고 172달러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0억달러 내고, 10억달러 혜택 = 이민자들의 이같은 기여로 메디케어는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3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택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270만명이 소셜 택스를 한해에 130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대신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쌓여 있는 불법체류자 납부 소셜택스는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카드를 제공만 해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더많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강화에 더 큰 도움을 줄것으로 미언론들은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