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북한과 從北 편인가?
개인적 일탈 아닌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이념적 테러
아찔한 일이다. 리퍼트 대사의 생명엔 지장이 없 다고 하지만, 칼날이 1~2cm 아래를 쳤다면 경동 맥이 잘렸을 것이다.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칼질>
2006년 5월20일 지충호의 이른바 커터 날 테러 가 떠오른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몇 센 티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1차 세계대전 도 오버랩된다.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왕위 계승자 페르디난 트(Ferdinand)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됐다. 이 사건 한 달 뒤인 7월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전(大 戰)이라는 살육의 제전이 터졌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이번 사건이 살 해(殺害)로 마무리 됐다면 전쟁은 아니라 하여도 韓美관계는 치명적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한국 의 국제적 평가도 이슬람의 반미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은 범행 직후“미국에 칼질했다”고 일갈(一喝)을 했지만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과 230만 재미교포 와 5천만 국민, 아니 독재에서 신음하는 북한동 족을 포함한 7천만 헌법상 국민을 상대로 칼질한 셈이다.
<통일부 강사로 활동, 8회 방북>
김기종은 누군가?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이가? 아니면 조직적 연계가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김기종이 과거엔 제법 ‘잘 나갔던’ 인물이란 사실이다. 오늘자 통일부 발표에 따르 면, “김기종은 ‘개성지역 나무심기’명분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8회 방북했다”고 한 다.
金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에서 임명 한 통일교육위원을 지냈고 2001~2003년과 2005~2007년 두 차례 민주평통 지역위원도 지 냈었다. 테러범이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정부의 통일교육위원을 맡았고 민주평통위 원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97년~2007년 사이에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도 출강했 다.
김기종은 84년 민정당사 점거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金은 북한정권 제재(制裁)반대 및 6·15와 10·4선언 실천과 정전협정(停戰協定)을 대체하는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을 외쳐왔다. 2003년 6월23일 “미국과 일본의 대북(對北)강경 책 반대 및 6·15선언 실천”을 주장한 성명에 참여 하고 같은 해 8월13일 “6·15정신 실천을 위한 시 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에도 참가했다. 그가 소 장으로 활동 중인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는 2011년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 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韓美동맹 파탄 낼 목적의 살인(殺人)미수>
김기종은 2010년 7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당시 일본 대사였던 시게 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 속 기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 다. 金은 이 내용을 소재로 지난 해 《독도와 우 리, 그리고 2010년》는 책까지 냈었다. 언론보도 에 따르면, 그는 방북 이후인 2008년 무렵부터 다 수의 반미(反美)집회에 참석, 주한미군 철수·평화 협정 체결 등 주장을 펴왔다. 金은 5일 테러 순간 에도 韓美간의 연례적인 방어훈련 ‘키 리졸브’를 겨냥해 “전쟁훈련(戰爭訓練) 반대”의 구호를 외 쳤다.
<개인적 일탈 아닌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이념적 테러>
김기종은 그간 반미(反美)·반일(反日) 감정을 자 극하고 북한정권에 이(利)롭고 대한민국에 해(害)로운 주장을 펴왔다. 5일 민화협 테러도 마 찬가지.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韓美군사동맹 해 체,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탄 낼 이념적 확신이 테 러의 직접적 동기(動機)다. 범죄행태, 범죄의사 등 모든 면에서 단순한 공갈이 아닌 살해(殺害)할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테러,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테러다.
진보·좌파 진영은 이번 사건을 김기종 개인적 일 탈로 축소해석하기 바쁘다. 이기(利己)와 탐욕에 절은 어설픈 진영논리다. 허구일 뿐이다. 金의 테 러는 정신이상자의 미친 짓이 아니다. 북한정권 과 정신적·정서적·감정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자의 확신범죄다. 한국의 從北이 반한(反韓)·반 미·반역의 선동을 ‘대놓고’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기종 테러는 유사동종의 모방범죄를 불러올 가 능성이 크다.
<“애국성전·反美성전 총궐기”지령>
김기종 배후(背後)는 미확인 상태다. 북한과의 간 접적 연대감을 넘어 직접적 연계성도 확인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북한의 反美선동이 최근 더욱 극렬해진 사실이다. 지난 1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 명의로 “남조선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성 전(愛國聖戰)에 총궐기(總蹶起)해 나서자” 을 발 표했다.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성명은 “외세에 의한 자주권의 유린과 민 족분렬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아서도 허용해 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미증유의 反 美최후결사전(最後決死戰)에 진입하였다”며 소 위 남녘동포들은 “反美성전(聖戰)에 총궐기(總蹶 起)할 것”을 지령했다. 이를 위해 “민족적불행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美帝)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사대매국행위와 전쟁광증(戰爭狂症)”으 로 단정한 뒤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을 주장했 다.
성명은 “남녘땅에서 미제(美帝)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삼천리강토에 제2의 6. 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며 6·15와 10·4선언 이행 을 역설, 6·15와 10·4선언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 냈다.
<목숨 걸라는 성전(聖戰) 선동>
북한의 反美선동은 상투적이다. 그러나 북한 도“미증유의 反美최후결사전”을 할 것이니 “애국 성전·反美성전 총궐기를 하라”고 한 대목은 섬뜩 하고 살벌하며 또한 새롭다. ‘성전(聖戰)’은 지하 드, 즉 종교적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지 령이다. 북한은 2010년 한국을 상대로 한 소위 ‘성전(聖戰)’을 4차례나 선포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나섰다. 당시 성전이란 표현은 분 단 이후 처음 나왔다. 2015년 3월, 이제는 북한이 성전을 벌이는 차원을 넘어 소위 남녘동포, 從 北도 성전을 벌여야 한다고 발악하는 것이다.
<북한과 從北의 정교한 시간계획>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국내에서 벌어질 從北 및 이들과 연계된 진보·좌파의 반정 부 투쟁은 그 수위(水位), 빈도(頻度), 강도(强度) 모두 강화될 것이다. 목표는 韓美군사훈련 중단 과 5·24제재 해제를 필두로 주한미군 철수 및 6·15와 10·4선언 이행에 있다는 게 북한과 從 北이 밝히는 이들의 속내다. 최종적 목표는 미군 이 나가고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 그 이후의 혼란 과 어둠, 암흑일 것이다.
화려한(?)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 아래서, 북한과 從北은 2015년의 정교한 시간계획을 이 미 세워놨을 것이다. 올 봄 더욱 격해질 진보·좌 파 진영의 춘투(春鬪)에 맞물려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반정부 시위를 더하고 여기에 북한의 적절 한 도발을 합하여 박근혜 정부의 항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추석 무렵까지 전 력을 다하면 하반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내년 총선 국면에 돌입한다. 대통령 레임덕과 정 권 몰락 조짐이 보이면 대세는 야권으로 넘어간 다.
북한과 從北은 대충 이 같은 얼개와 윤곽의 시나 리오를 그려놓고 지옥의 궁창에서 키득댈 것이 다. 김기종 테러는 치밀한 반역의 흐름 속에서 벌 어진 일이요 그런 뜻에서 직접적 연계가 없어도 정신적·감정적·정서적 연대가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보스(Boss)가 구체적 지시를 안 해도 인 상만 쓰면 졸개들이 달려드는 구도가 한반도 내 전적 상황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從北이 주연을 맡고 진보·좌파 진영이 조 연을 맡은 거대한 좌경(左傾) 연합전선은 정권교 체건, 박근혜 정부의 對북한·對종북 투항이건 ‘끝 을 볼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어떤 쪽이건 현 정권 남은 3년, 국가적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從北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치의 적용이 없다면, 1948년 대한민국 체제는 치명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또 다른 결론도 나온다.
<대형사고 멍석을 깔아준 민화협>
민화협(상임의장 홍사덕)은 이번 사건을 기화로 경호(警護) 문제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 다. 민화협 강연장 안에서 발생한 테러일 뿐 아니 라 행사 당일 김기종 행사장 입장을 막지도 않았 던 탓이다. 또 있다. 김기종이 대표였던 ‘서울시 민문화단체연석회의’는 98년 민화협 창립 당시 가입했던 단체였다. 민화협은 現정부 출범 후에 도 대북(對北)비료지원 주장 등 햇볕정책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기 여도 못했던 단체가 이번엔 대형사고 멍석역할을 해 버렸다.
안보(安保)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시험대 위 에 올랐다. 韓·美·日 삼각동맹 아래서 치외법 권(治外法權) 보호를 받는 대사의 안전도 지켜주 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국가를 지키고 동맹을 유 지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은 물론 미국인, 전 세계 가 물어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심각한 일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무법(無法)과 不法, 깽판 아노미 속에서 터진 테 러>
경찰청은 2월28일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퇴 진’과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통진당 잔당(殘 黨)의 도심 집회와 시가(市街)행진도 허가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꾀하다 해산된 통진 당의 당원은 10만에 달한다. 이 집단에 당비를 낸 공무원 수백 명은 물론 이석기 내란 집회에 참석 한 130여 명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법 원(法院)은 대사 습격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살인테러를 자초하곤 경찰청장, 국정원장 출신은 법정 구속시켰다. 검찰은 대리기사 공동폭행 혐 의로 경찰이 송치한 국회의원 김현에 대해 사건 발생 5달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무법(無法)과 不法, 깽판이 범벅된 아노미 속에서 터진 종양이 김기종 테러다. 2015년 올 한 해 정 부·여당의 헌법과 법치, 질서(秩序)와 동맹(同 盟)의 회복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과 從北이 작당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지 모른다.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할 수 있는 건 추방 뿐>
같은 맥락에서 15년째 국회서 잠자는 對테러법 통과도 절박한 과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 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 對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 병석 대표발의)’‘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 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대테러법이 국회에 발의 돼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북한과 從北의 테러 외에도 170만 명이 넘는 외 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도 잠재적인 테 러요인 중 하나다.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국내에 잠입해 ‘반미지하드’를 선동한 과격 이슬람 성직 자, 탈레반 연계 조직원, 3억 원 상당의 마약 물질 밀수출을 기도한 알카에다 연계 요원 등 테러범 뉴스가 심심찮게 탑 기사를 장식한다. 그러나 對테러법 미비로 이들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추방(追放)이 전부다. IS(이슬람국가) 관련 홈페이지 차단도 현행법으론 사실상 어렵다. “국 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북한과 從北의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어영부영 3년이 지나 면, 곧 다가올 소형화·경량화·다종화(多種化)될 북한의 핵무기와 무법·불법·깽판을 일삼는 從 北의 연합공세 앞에서 한국은 인질로 끌려갈 것 이다. 3년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흐른다. 이 시간 내 법치와 질서와 안보, 자유통일을 핵심가치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2018년 이후 돌아올 30년은 침체, 쇠락, 절망이 뒤섞인 저주의 굿판이 되고 말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北,“외세지배 끝장낼 남녘동포 애국성전 총궐 기”4일 전 지령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삼천리강 토에 제2의 6. 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하여 야 한다”
1. 5일 아침 리퍼트 주한 美國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은 경찰조사에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30년 동안 전쟁반대 운동을 해왔다”며 범행의 정당함 을 주장했다. 金씨는 2010년 주한 일본대사 강연 당시에도 주일(駐日) 대사를 향해 시멘트 덩어리 를 던져 징역2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 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金씨는 84년 민정당사 점거 사건, 대학 학생회 직선제 쟁취 등을 주도하 기도 했었다.
2. 金씨의 배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북한과의 직 접적인 연계성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북한의 반미(反美)선동이 최근 더욱 극렬해진 것 은 사실이다. 지난 1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 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남조선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 기 위한 애국성전에 총궐기해 나서자” 을 발표했 다.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성명은 “외세에 의한 자주권의 유린과 민 족분렬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아서도 허용해 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미증유의 반 미(反美) 최후결사전(最後決死戰)에 진입하였 다”며 소위 남녘동포들은 “반미성전에 총궐기(總 蹶起)할 것”을 지령했다. 이를 위해 “민족적불행 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美帝)침략군을 남녘땅에 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사대매국행위와 전쟁광증(戰爭狂症)”으 로 단정한 뒤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을 주장했 다. 날이 풀린 봄철의 상투적 반정부 투쟁의 수위 와 빈도, 강도를 높이라는 선동이다.
성명은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삼천리강토에 제2의 6. 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 지게 하여야 한다”며 6·15와 10·4선언 이행을 역 설, 6·15와 10·4선언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자세한 성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남녘의 동포형제자매들! 오늘은 우리 인민의 민 족해방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지를 장식한 3. 1인 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96돐이 되는 날이다. (···) 그러나 남녘땅에 기여든 날강도 미제(美 帝)는 해방의 기쁨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환희 로 들끓던 우리 민족의 가슴에 분렬의 못을 박고 한 지맥으로 잇닿은 삼천리금수강산을 두 동강으 로 토막쳤다. 외세에 의한 자주권의 유린과 민족 분렬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아서도 허용해서 도 안 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미증유의 반미최후 결사전에 진입하였다”며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 할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책동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녘동포형제들 에게 지워진 책임은 실로 무겁고도 막중하다”
“남녘의 동포형제들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 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 나라의 평화를 수 호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총궐기해나서리라는 것 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 남녘 땅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자! 민족적불행과 전쟁 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기 위 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자!”
“사대와 매국에 환장이 된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 세력은 남녘땅을 통채로 상전의 제물로 바쳐온 력대 추악한 매국역적무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 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침략책동의 희 생물로 내맡기는 역적패당의 사대매국행위와 전 쟁광증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이 가리키는 길뿐(···) 북과 남은 힘을 합쳐 반미항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남녘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삼천 리강토에 제2의 6. 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뜻 깊은 올 해에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 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 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에 총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열렬히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