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최초로 동성 혼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오후 3시 국내 동성커플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혼인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민법상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고, 이에 둘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김조광수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헌법 안에만 있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법원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며 “법정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건 2001년 네덜란드가 처음입니다. 이후 벨기에(2003년), 캐나다·스페인(2005년) 등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고 지난달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선포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멕시코도 지난달 동성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개국이고, 커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를 포함하면 35개국입니다. 17개 국가는 LGBT가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내는 국가도 75개국이나 됩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에 사는 이들이 28억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일반인과 단지 성적 취향이 다를 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찬성 의견과 “아직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로선 시기상조, 사회적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출산율 저하는 물론 종족보존의 책임감도 줄어들 것이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일보에서 동성결혼 찬반 네티즌 투표가 ~7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반대 체크하시고 투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