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시키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 시키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14일 연방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의 추방유예정책까지 폐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불어줄 예정이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까지 백지화하는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됐다.
14일
연방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의 추방유예정책까지 폐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구제조치의 시행을 막는 법안은
찬성 236, 반대 191 표로 승인됐다.
특히 2012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까지 폐기시키는 법안은 찬성 218, 반대 209표로 가결됐다.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 조차 일부는 추방유예정책의 전면 폐기에 반대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및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남용해 이민법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행동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백지화 시도는 연방상원과 백악관의 장벽에 막혀 최종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어떠한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