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49) 지명!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판사에 대해 "뛰어난 법능력과 우수한 정신, 대단한 충성심"을 갖추고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면서 그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임을 들어 고서치의 결정이 앞으로 수백년 또는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서치 판사는 앞으로 상원 인준을 받으면 작년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대법관의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이어받는다.
고서치는 스캘리아와 비슷한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평가돼 그가 대법관이 되면 현재 보수 4명, 진보 4명의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쏠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보수잡지 내셔널리뷰는 고서치 판사가 스캘리아 전 대법관처럼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문주의자(textualist)라고 전하기도 했다.
고서치가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보다 명백한 법규를 선호한다는 점도 스칼리아와 닮은 점이다.
고서치는
현재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내린 판결이 거의 없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FA)에 자금지원을 중단하려한 데
대해선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PPFA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낙태, 피임 등을 지원하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