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신의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성(性) 전환자) 

화장실 사용권리 지침 폐기!

이전의 지침은 교육에서의 성 차별 금지법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를 뒤집는 과정에서 수요일의 서한은 각 주와 지역의 교육 부서에서 연방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주 의회와 지방 정부는 이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은 말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 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은 “차별, 학교 폭력과 희롱” 예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GBT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학교가 주어야 한다.”라고 서한에 기록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오바마 정부의 지침에 반발한 10여 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고, 오바마 정부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그동안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0일,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 옹호 활동가들은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성장하는데 너무나 빈번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의 마라 키슬링 상임 디렉터는 “펜대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걸 막는다면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미 연방 법원에서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미국시민의자유연맹(ACLU)이 개빈 그림을 대신해 소송을 걸었다. ACLU의 LGBT 프로젝트 디렉터인 제임스 에섹스는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보호 이전에 학교구들이 차별 받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에섹스는 강조했다.

 

백악관의 켈리 러브 대변인은 "지금 당장 관련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거나 덧붙일 것은 없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