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종교 자유” 행정명령 발효 촉구!
트럼프 대통령(좌)과 딸 이방카(가운데), 사위 재러드 쿠슈너 (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행정명령 발효를 촉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한 행정명령 발효를 촉구하는 서신을 트럼프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은 “모든 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할 것을 촉구하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바마 정부가 발효한 피임기구 제공 및 종교 단체에 낙태를 포함한 의료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심히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언론에 유출된 ‘정부차원의 종교의 자유 존중 방안’이라는 제목의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개인뿐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종교 단체는 종교적 색채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면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폭넓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기업과 자선단체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내외는 성소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명령 발효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동성애 권리를 옹호해 온 전력이 있는 이방카 내외는 대통령이 2014년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