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 신설, 인권 재검토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 (사진: Mario Gonzalez/CBN News)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위한 크리스천 유나이티드(Christian United)가 주관한 한 포럼에서 중동 전역, 특히 이란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지난해 이란 법원은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하고 가정교회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이란 기독교인 4명에 대해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상적인 소환 절차 대신에, 이란 당국은 그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매일 기도드린다. 여러분들도 이란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월요일, 폼페이오는 종교자유와 낙태 문제 등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의 원리에 기초한 대내외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초당적, 종교를 초월한 인권 전문가, 철학자, 운동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설립은 건국 정신을 잇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과 관련된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어떤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지, 또 어떤 인권이 존중 받기에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인권에 대한 주장이 애매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인권을 빌미로 중대한 위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버드 법대의 메리 앤 글렌던(Mary Ann Glendon)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는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글렌던 교수는 “기본적인 인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해되고,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 파괴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권리가 멸시당하고 있는 이 때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연구협의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새 위원회의 설립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부는 전세계 인권 개선을 위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발걸음을 옮겼다"고 정의했다.
그는 또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 행복추구, 종교의 자유, 연설, 집회의 자유 등은 우리 미국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위서도 우리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인권이다. 미국이 이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세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다른 모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종교자유를 지키고, 모든 정부로 하여금 도덕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이라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종교자유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특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의 신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외교정책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은 이 위원회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개심이 있고, 인권에 관한 기존의 규정들을 없애기 원하는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이 위원회의 설립 의도, 구성 및 의회의 감시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KCMUSA.org Young Cho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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